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학교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생의 정신 건강을 예방, 발견, 치유, 회복의 단계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방안을 통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정부는 학생들이 정신과 진료와 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용권(바우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참고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교육, 신청방법)
현재 이 바우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의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지원팀 확대 및 학교 상담 인력 강화
학생들이 긴급한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지원팀’의 수도 확대됩니다. 현재 36개로 운영 중인 긴급지원팀은 2027년까지 1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팀은 정신 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히 학교를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확대됩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Wee)' 센터의 기능 확대 및 개편
기존에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Wee)' 센터도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센터는 이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며,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 센터의 기능 강화 시범사업은 2024년에 시작되며, 2026년에는 모든 시·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위 센터별로 전담인력 2명이 추가 배치되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정서역량 강화와 마음건강 조기발견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방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학급별로 적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건강한 사회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가 도입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가정환경 및 문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
학교에서의 지도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병원과 연계한 위탁기관인 '위(Wee) 스쿨'이 현재 17개에서 2027년까지 34개로 확대됩니다.
이 기관에서는 고위기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인정 제도와 원격수업 플랫폼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지원 3법'이 제정 및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 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신속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정과 학교의 연계 강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마음 건강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사회·정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가 보급될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변화와 현장 적용
이번 통합지원 방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온 사회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통합지원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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