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청년, 금융, 복지, 환경 등 주요 변화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 변화를 알리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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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33개의 정책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화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Ross Findon

 

금융·재정·세제

외환거래 시간 연장

이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이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10%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상확인)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함께한걸음센터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되어 총 17개소로 확대됩니다. 이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이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환경·기상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알 권리 보장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철도 노선 개통

올 하반기에는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검사 강화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히어로즈 카드 출시

이달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신청),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 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9월 말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근처 주민센터 알아보기)

112신고법 시행

이달 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가족, 금융,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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