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혁신적 지원책, 5년 상환 연장 및 5조 원 보증 신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긴 상환기간과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주요 대책 발표 배경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증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3대 지원 원칙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1. 취약계층 중심 지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
2. 충분한 지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분.
3. 구조적 대응 병행: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개선도 함께 추진.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전환보증 신설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고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프로그램 알아보기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및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외식업계 등과 협력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기 지원

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재창업 사업화 지원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며, 점포철거비 지원(상세보기)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원스톱 지원 플랫폼 운영

통합 안내 및 지원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용채널 신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고금리 대출 전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을 잘 활용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한도 및 신청 방법 (5천만원 후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