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적용되며, 이들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실시한 호우 피해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 곳들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배경과 의미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피해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긴급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금융 기관의 협력

시중은행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신속 지원’  - 라이센스뉴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병무청의 병역 의무 지원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홍수대책 강화

환경부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하천 주변 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하며, 도시 침수 예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을 통한 홍수 예보 시스템

올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AI를 이용한 홍수 예측 자동화로 예보관의 판단을 지원하고, 더 많은 지역의 홍수 예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천 주변 예보 지점은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도시 침수 예보도 서울 도림천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홍수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운전 중에도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CBS)도 지속적으로 발송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하천시설 및 현장 대응 강화

하천시설과 하천 점용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해 4월에 일제 점검을 마쳤으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보수 및 보강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다목적댐 20개의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CCTV와 현장 대응 체계 개선

지자체가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하여 홍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에 8000여 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유역별 모의훈련과 지자체 합동 연수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미래 대비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각 기관의 협력은 이번 재난에 대한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종합적 접근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히 피해 복구를 넘어, 미래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준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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