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 25년 만의 상속세 및 조세 개편

대한민국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와 관련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세 정책을 개편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세법 개정안: 25년 만의 상속세 및 조세 개편

 

1. 상속세 개편: 세율과 공제의 변화

1.1 상속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과세표준의 최저세율 구간도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1.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재의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공제 규모가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실제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세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2.1 금투세 폐지의 배경과 의의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일 경우, 수익의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5.1.1 이후-신한투자증권)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ISA의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하며,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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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지원

3.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 확대

밸류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2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는 상속세율을 사실상 10%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결혼·출산 지원 세제 혜택 강화

4.1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1회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이 확대되며, 비과세 혜택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4.2 출산지원금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출산지원금 더보기)
 

5. 기타 조세 개편 사항

5.1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연장됩니다.
 

5.2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노란우산공제)
 

5.3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유예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혜택지역 83곳 확인하기)
 

6. 세수 감소와 법 개정 절차

6.1 세수 감소 예측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이 줄어들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4조 565억 원으로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2 입법 절차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이 개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7. 결론: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가업상속공제, 결혼·출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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